홍남기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빅3' 금융세제 지원"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시스템반도체, 2025년까지 점유율 25% 목표"

"수소·전기차, 2025년까지 133만대 보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전시되어 있는 미래차를 관람 중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해 배달 용기와 종량제 봉투 등에 우선 적용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빅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등 긍정 흐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 흐름이 교차한다"고 진단하며 "위기 극복과 함께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돌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빅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정례화 해 격주로 열기로 했다. 12월 중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빅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 간 수직·수평협력 생태계 조성 ▲BIG3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집중 점검 및 육성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을 목표 하에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 팹리스(반도체 설계) 2%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25%, 5% 점유율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차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 비중 1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 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 달러 4.2% 목표를 이루겠다"고도 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이 친환경·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하고 자연에서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을 위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3년 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며 "2022년까지 울산에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를, 내년에는 충북에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년 만에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사업화 연계 R&D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창업-성장-해외 진출 단계별로 2021~2023년 SW 드림타운 등 공간을 제공하고, 2021년 200억원 등 140개사의 마케팅·네트워킹을 돕고 해외 현지화(2021년 33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프츠웨어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학원, SW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 SW 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며 R%D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기한내 확정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며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