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611명 성명 "윤석열 징계 중단하고 추미애 해임하라"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 원로들도 동참

"윤석열 징계, 이유와 절차 모두 흠결"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수사 무력화 총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과 이용우 전 대법관 등 변호사 611명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뒤늦게 문 대통령이 징계 정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 선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에는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 변호사 6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