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1일 이사회 개최…'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상정 여부 주목

올해 마지막 정기이사회…예년보다 빨리 열려

당초 연말까지 개편안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 계획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공시 또 바꿔야

나주 한국전력 본사. ⓒ한전

한국전력이 오는 11일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관련 논의는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한전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이사회가 한전이 주주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산업부에 넘어가면 전기요금 및 소비자 보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인가가 나온다.

예년과 비교해 연말 정기 이사회 일정이 빨리 잡혀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30일에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 단계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시를 고쳐 내년으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초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시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여름철 누진제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됐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지난 6월 정정공시를 내고 이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한전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 문제가 정부, 정치권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가 요금 인상으로 비춰질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올해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전기요금 체계의 골자는 제대로 된 원가 반영이다.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싼 현재의 체계를 바꿔 유가, 환율 등에 취약한 한전의 재무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도입하려는 제도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이다. 지금처럼 저유가 시기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면 국민들이 요금 개편에 대해 느끼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