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 훼손·퇴색된 날
권력자들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괴물 조직 탄생해
민주주의 파괴 보며 우리 아이들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민심 임계점…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 활활 타오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 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오늘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어쩌면 오늘은 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의미가 퇴색된 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대표는 "권력의 무적방패, 집권 세력의 도깨비 방망이. 무엇보다 지금의 권력자들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괴물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독재 천국, 견제 지옥의 민주당 천하가 열리는 순간이다. 오늘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의 장악과 야당의 무력화를 통해 10월 유신 같은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 대표는 "처음 공수처법 통과 당시 여당은 뭐라고 했는가,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니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며 야당이 반대하면 누구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한다며 야당을 달래고 국민을 속였다"며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중대범죄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정의로운 척했던 당헌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도 모자라 입만 열면 개혁이라며 강조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니 현 정권은 '거짓말의 화신'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영원히 해 먹고 살 것 같이 권력의 꿀단지를 기고 희희낙락하고 있을 당신들에게 묻는다"며 "날치기 입법독재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기관을 특정 정치세력에 예속화시키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인가, 걸핏하면 민주화운동을 내세우고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양 코스프레 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야당을 짓밟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자칭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자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자들이 정의를 짓밟는 자들의 홍위병이 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권력의 애완견이 된 공수처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당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진다고 영원히 지는 게 아니었다. 무리한 사화는 결국 정국의 변화를 부르고 폭정은 늘 왕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역사의 법정에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질 날이 멀지 않은데 당신들은 남은 1년 반 동안 무능력과 위선 외에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계속 국민의 뒤통수를 치면, 결국 문재인 정권은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심은 임계점까지 타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광화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의 불길은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여당의 폭거는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이라는 공식 선언이다. 이제 이 무도한 정권이 선을 넘은 이상, 야권은 스스로의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법이 통과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지, 어떤 무자격자 홍위병을 검사로 임명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국민들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할 것으로 그 총대는 저 안철수가 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