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편향성 논란…진중권 "인민재판 벌이려니 그 수밖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윤석열 비판 목소리 내왔던 인사

안진 징계위원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활동했던 이력

이해충돌 논란 일으켰던 이용구·심재철도 그대로 합류

진중권 "자유민주주의서 인민재판 벌이려니 그 수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위 당일이 되어서야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된 가운데, 대다수가 친여 편향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인민재판을 벌이려니 그 수밖에 없지 않나"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공개된 징계위 구성을 살펴보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한중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최한 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족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의 징계 관련 사안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도 징계위에 그대로 합류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합류한 이용구 법무차관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진행 중이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차관 임명 이후에도 법무부 관계자들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는 악수"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 포착돼 '사전 징계 모의'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또 징계위원으로 합류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들었던 '재판부 분석 문건'을 들고 있다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한동수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넘겨 징계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다.

윤 총장 관련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친정부 성향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징계위에 대거 합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도읍 "추미애가 대리인들 내세워 수렴청정…공정성 훼손 불 보듯
짜여진 각본대로 윤석열 징계 앞장선다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
박민식 "예상대로 '추미애 아바타 위원회'…기대는 희망고문일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민재판을 벌이려니 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다른 게시글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미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지만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풍이 지나간 후에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김도읍 의원 또한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장 및 위원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그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징계위 구성이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징계위에 참석한 이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짜여진 각본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에 앞장선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인 출신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예상대로 윤석열 징계위는 '추미애 아바타 위원회'로 드러났다"며 "추미애 복제 위원들에게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작가·감독·주연이 추미애인 '1인 막장극'이고 구색맞추기 요식 절차"라고 비난했다.

박 전 의원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떻게 교활하게 욕을 덜 먹고 윤 총장을 찍어내느냐가 이들의 관심"이라며 "더 이상의 기대는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