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닭 목은 비틀었지만 새벽은 온다”

엉터리, 코로나방역·백신·부동산·공수처·국방 전분야

문재인정권 레임덕 치곤 심한 ‘몽니’의 마지막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온 나라가 살얼음판이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연말에 코로나에 나라 돌아가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이 심하게 춥고 불편하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신은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대통령은 며칠 전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12.9). 며칠 새 어느 동굴(洞窟)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이제는 “절체절명의 시간”(12.13)이라고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백신 접종이 이르면 내년 봄”이라니, 올 겨울 3~4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그래서 ‘정부가 보궐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야당측의 집회를 막기 위해, 방역은 뒷전이고 확진자 수(數)만 관리한다’는 의혹이 생겨난다.

백신 때문에 움츠러든 국민들은 주택 문제에 와서는 입을 닫는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이 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집권 4년차에 깨닫고 실토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3년 만에 서울 지역의 중소형(60~8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0% 넘게 올랐다(KB국민은행 자료). 2017년 10월, 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0월, 8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집값 상승을 잡기위해 정부가 24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3년 동안 3억원이 올랐다. 문제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꼭 평균보다 더 오른다. 이제는 대출도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의 사다리에서 딛고 올라설 발받침이 사라지고 있다.

애가 없어도 불가능한데 애들 키우고 먹고 살면서 무슨 수로 3억원을 모은단 말인가? 앞으로 더 오를텐데. 신규 아파트의 청약 자격 요건은 엄청 까다롭게 됐고, 전.월세도 씨가 말랐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4㎡(13평) 공공임대주택도 그렇다. 정책의 실패로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을 차례대로 올려 놓고, 이제와서 “13평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아이 둘과 강아지를 키우면서 꿈을 가꾸면 어떨까” 한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하면 키울 아이도 없으니까, 그 반 정도인 22㎡(6평) 규모의 살림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짜파구리 먹으면서 잘 살아보라’고 야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으스스한 범죄스릴러(Thriller)의 클라이맥스다. 이 드라마는 2019년 4월에 막을 올려 패스트트랙 까지 타고 2년 가까이 끌어왔다.

애초 민주당은 집권자측이 ‘애완견(Lapdog)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임명하자고 했다. 야당의 반대(Veto)권을 존중한다고 했다. 여야가 공히 동의하는 공수처장, 말은 그럴 듯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간의 공수처장 후보 협의과정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청와대나 민주당이 마음에 두고 있는 공수처장이 따로 있다”는 말이라고 폭로했다.

민주당은 이 말을 부인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전국 판.검사 모두,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직자, 군 장성,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헌재와 대법원 판사, 국회의원 까지 70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2만명 안팎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은 공정한 감시견(Watchdog)을 기대하는데, 배합 사료만 탐하는 애완견이 그 자리를 맡는다면, 끔찍한 결말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가슴 서늘한 이야기는 또 있다.

지난 11월 초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북한 주민은 조사 결과 국군 GP(감시초소)를 5개를 통과하는 등, 처음 월경이 포착된 뒤 36시간 동안 우리 작전지역을 21km나 돌아다니다 신병이 확보됐다.

걸핏하면 고장 나는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믿고, 병사들은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며 근무에 충실하지 않은 구석은 없는지 걱정이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 잠을 이룬다”(진짜 사나이)라는 군가를 목 터지게 부른 세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열린 국방’이 미덥지가 않다.

이런 판국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쌀을 주겠다” “백신을 주겠다”하고 열(熱)에 들뜬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접종할 백신이 없어 이곳저곳 얻으러 다니는 주제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북한이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운동권 학생일 때는 정부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여론전을 벌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명색이 장관이고 국회의원들 아닌가? 자기가 봉사하는 국가와 국민이 먼저고, 이웃은 그 다음이다. 국정과 데모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쌀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북한이 요청하면 정성껏 제공하는 것이 맞다. 누가 어려운 동포를 외면하라고 했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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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