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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윤석열 총장 사상초유 정직 2개월 중징계, 유승민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수사 못했을 것", 확진자 1천명 넘을 듯, 금태섭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어", FDA 모더나 백신 효과적 등


입력 2020.12.16 08:23 수정 2020.12.16 08:3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총장 사상초유 정직 2개월 중징계…尹 법적대응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민 "박근혜 정부에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수사 못했을 것"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겠느냐"고 발언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발언이)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 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느냐"며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라고 일축했다.


확진자 다시 1천명 넘을듯, 사망자·중환자 급증


16일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더 늘어 1천명 안팎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총 915명이다.


현재 사망자와 중환자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포화 직전이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도 줄지 않고 있어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태섭 "윤 총장 징계,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느냐라는 걱정이 든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FDA, 모더나 백신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 판단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FDA가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투여 시 특별한 안전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검토 보고서에 적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 두번째로 모더나 백신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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