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기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속력 더할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이 내년 초 개최를 예고한 제8차 당대회 개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80일 전투 목표 달성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자국 중심주의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운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군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비전통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군의 역할과 임무는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기대까지 높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 속력을 더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군이 내년에 추진할 '5대 국방운영중점'으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미래를 주도할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신뢰받는 군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