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원픽' 폭락론 유튜버도 "그렇게 하면 집값 안 잡혀"

정부, 집값 상승 전국으로 퍼져도 기존 정책 '고집'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주 연속 '최고치' 경신

유튜버 "공공임대 확대 보다 분양이 낫다"…현 정부 비판 가세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도 '사지 말고 거주하라'는 기존의 정책을 고집하자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하락론을 강조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독 버튼을 받은 유튜버도 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기조다. 지난 2017년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공적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을 담았다.

최근에는 11·19 전세대책에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을 11만4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일반 임대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한정되는 듯 했던 부동산 문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계속된 대책에도 해소되지 않는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은 수도권 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 상승률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0.29%)을,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결국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2.8%)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지난주(35.7%)에 비해 1.7%p 올랐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부동산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론기관의 분석이다.

이젠 지지자들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집값 폭등. 이제 20대는 집 못삼. 빈부격차 심화'라거나 '일반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 현재 정책이 정말 집값 안정화에 맞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그간 정부 정책에 동조하며 하락론을 펼치던 유튜버 '쇼킹부동산'도 정부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쇼킹부동산은 '부동산 사형선고', '부동산 시장 추락' 등 시종일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한 대표적인 폭락론자 유튜버다. 한때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의 구독 채널 목록에 들어가 있어 주목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에 올린 '대통령(이명박)이 아파트 가격을 폭락시킨 사건 아시나요?', '주거사다리 제발 이런거 하지마' 등의 동영상 목록을 보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공공임대 확대를 고려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분양이 낫다고 조언한다. 분양 물량의 증가는 서울에서 이주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시장 안정과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층 변심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정부 측에서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려 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받게 된다"며 "결국 시장의 안정이 없는 한 지지층 이탈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