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석열 징계결정문 공개, 정세균 젊은층 소모임에 개탄, 오거돈 추가 성추행 의혹, 이춘재 누명 윤성여 보상금, 음주 벤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윤석열 징계결정문 공개…윤석열 해임 가능하나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가 공개된 가운데 결정 내용이 윤 총장이 비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특정 행동을 왜 하지 않았는지 부작위를 문제 삼는 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핵심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는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혐의에는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 협조 요청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젊은층 소모임 예약 급증에 "개탄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모임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모임 취소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젊은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확산세 반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만큼은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과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다른 여직원도 성추행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또 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됐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여성 직원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인 1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입증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20년 옥살이 한 풀릴까? 윤성여씨 보상금 규모 보니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약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소 17억 6천여만원 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원은 윤성여(53)씨의 재심 재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에서 40억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수사, 구금 과정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졸았다" 음주 질주한 벤츠가 마티즈 덮쳐 1명 사망…윤창호법 적용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