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난 1년 거짓말 때문에 속상해 한다
정부 담당부터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헛소리
정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귀하게 여겨 주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임 지명자가 임명되면 물러날 것이다. 지금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한 박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재임 3년 6개월, 특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지난 1년 가까이 그의 거짓말, 구설(口舌) 때문에 속상해 하는 국민이 많았다. 지난 2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원지인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건의하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요구에 대해 엉뚱하게도 “코로나19의 최대 확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라고 했다.
3월에는 마스크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료계에 대해 “의료진들이 좀 더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염장을 질렀다.
불과 한 달 전(11.17) 그는 국회에 나와 코로나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야당 의원에게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도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 여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다량으로 확보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불안해하던 국민들은 ‘우리 정부도 나름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안도한다.
안도도 잠시, 박 장관의 이 발언이 있은지 3주 뒤인 12월 8일,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의 접종 백신을 늦어도 내년(2021) 연말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담당 국장(보복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크게 늦거나 크게 빠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임상 3상이 덜 끝났고, 이 절차가 끝난 뒤 미식품의약품국(FDA) 등으로 부터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검증이 끝난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구매 계약도 맺지 못했는데, 언제 들여와 접종을 한단 말인가? 박 장관의 말과는 달리 ‘제약회사가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뒤늦게 와서 백신을 조금이라도 빼돌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일본과 비슷하다고? 화이자의 일본 법인은 지난 18일 코로나 백신의 승인을 신청하면서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승인’을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신종 플루가 유행할 때 백신 두 종류에 대해 특례 승인을 해준 적이 있다. 이번도 그럴 것이다.
일본은 선구매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연말이나 내년 초 도착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 2월 하순 우선 1만 여명의 최일선 의료 종사자부터 접종하고, 3월 중순에는 나머지 300만명의 의료계 종사자와 고령자에게, 4월부터는 기초질환자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한다(NHK, 12.18).
그런데 아시아 권역에서는 일본보다 더 빠른 나라가 있다. 싱가포르다. 지난 21일 밤 첫 백신이 공항에 도착했다. 바로 의료진, 노년층,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그것도 무료(無料)로 접종한다.
보복부의 백신 담당 국장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일본 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또 지난 7월 31일 이 실무 책임자는 “백신이 개발됐는데도 우리 국민이 백신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사태는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도 배경과 함께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담당 국장 때문에 박 장관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에 관해 헛소리 가까운 실언을 거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느라 늦었지만, 12월 8일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영국은 그날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이달 중 30개국 이상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 정부는 여러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지난 총선에서 큰 재미를 본 것은 맞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봄에 예정돼 있는 큰 선거에서 “재미를 더 보기 위해”, 코로나 백신의 구매나 접종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선거용 ‘백신 쇼’를 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정부의 판단 잘못으로 백신 확보가 늦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백신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각국은 제약회사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까지 부여하며 백신을 구매.접종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백신 정책도 어쩌면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귀하게 여겨 주었으면 바라고 있다. 정부.여당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