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변창흠 '역세권 확장' 제안, 개발 인센티브 없다"

'막말 논란' 뿐만 아니라 정책역량도 '물음표'

"307개 역세권 반경 500m는 서울 면적의 절반

다 사유지인데 이익 환수할꺼면 왜 개발하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말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역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차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역량 또한 '물음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언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구의역 김군 사고는 19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전 국민이 추모하는 분위기였다"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을 조장하는 여성차별적 발언을 또 했다"며 "국회라는 장소에서까지 이게 여성차별적인지 아예 판단을 못하며, 용어 선택도 아주 '막말' 식으로만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인격이 안돼 있다"고 규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변 후보자를 가리켜 "교수를 지내고 SH나 LH 같은 공공기관의 사장을 지낸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집 없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권위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 대해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거들었다.

이어 "막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인 것을 보면 능력을 떠나 인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일반 국민을 생각하는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후보자의 '인성' 문제를 떠나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를 진화할 정책적 역량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도시브랜드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윤영석 의원은 '역세권을 반경 350m에서 500m로 확장해 용적률을 늘려 공급하되,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변 후보자의 정책 제안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영석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가 현재 반경 350m인 역세권을 500m까지 확장해서 용적률을 300%로 올려서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서울시내) 307개 역세권에 반경을 500m로 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라고 의아해 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주위에 있는 그 땅들은 모두 사유지인데, 하는 말이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공공이 환수하겠다고 하면 소유주가 그 땅을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