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부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

민주당,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하자 되레 검찰개혁 외치며 압박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공수처 설립 박차·윤석열 탄핵안 여지도

김종민 변호사의 경고 "헌법·형사사법체계 전반 부정하는 것"

野 "내 뜻 받들지 않으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적인가…개탄스러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또 '윤 총장 찍어내기'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사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헌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야권과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꺼내든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앞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이 6개 분야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만 직접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했지만, 추가적인 법안 변경을 통해 이마저도 박탈하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당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며 발빠른 행보에 들어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드라이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초 공수처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문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공수처로 이관되어 윤 총장이 진행하던 수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하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라며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고, 또 그래야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안'에도 여전히 가능성을 거두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이러한 급진적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며 "여러 이야기들이 더 종합이 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 찍어내기'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해 되레 더 강력한 공세를 준비 중인 여당의 움직임에 각계각층에선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다. 헌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경찰 수사권 독립·공수처 신설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도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만들고 사법경찰권만 부여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그 결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됐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며 대통령의 통치권력만 강화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윤 총장 판결을 계기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국민 탄핵감으로, 이 한마디로 이낙연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며 "윤 총장 판결은 아직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고 헌정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증거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라며,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들이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며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하는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여당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무쪼록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절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는데도 모르쇠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는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 악덕한 보복의 길로 들어서는 듯 하다"며 "자신들 의중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의 천박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완벽한 검찰, 권력 장악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수처를 강행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을 제정하고 악용하는 것을 넘어서 심판까지 부정하며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세계 모든 역사를 봐도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됐다는 그런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또한 "임명 당시 윤 총장을 '적폐수사·검찰개혁 이끌 적임자'라며 추켜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윤 총장을 탄핵하려면 임명한 사람부터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제 '내 뜻을 받들지 않으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모두 적'이라 운운하고 있다. 이젠 국민도 적이라고 할 것인가, 상황이 이 쯤 됐으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 안 하고 민주주의에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