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역대 최고수준 재정조기집행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를 비롯한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투자액 65조원 중 26조4000억원을 인천과 하남에 짓는 3기 신도시 등 주거 안정에 쓰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17조3000억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약 10조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높여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도 논의됐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집중투자키로 했다.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도입한다.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키로 했다.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27만개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를 구축키로 했다.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원도 투자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는 6일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며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중 대출을 시행하고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6조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키로 했다.
백신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해서는 모더나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토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위기극복 및 경기 회복·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Team)이 되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