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검토 지시…"코로나 승자들의 사회적 책임 필요"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 격차 막는데 한계"

사회·경제적 통합 띄우며 "자발적 참여 유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 사태 이후 'K양극화'(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전장과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며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의 격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진다"며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외부 정책가들과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유럽에서는 코로나 호황계층을 '사회적 승자'라고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다양한 방식도 우리 사회가 논의할만하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 도입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방역 및 백신 수급 상황'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죄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렸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