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김종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국가 방역망 혼선"

"당정, 사회 활동 크게 푸는 시점에 지급하자는 게 원칙

코로나 대응태세 균열·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가야 하고,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기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라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을 위한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