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참여가 자발적?…재계 "후환 두려울 뿐..."

위헌성 회피한 사실상 기부강요…"대통령 말 어떻게 안 듣나"

인센티브 제공방식 실효성 의문…"무언의 압박강도 높이는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에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이익공유제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암묵적인 기부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수를 누린 업종이 일부 이익을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게 골자다.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20일 정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번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계층을 돕는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추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과 재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문제점으로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위험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 유인 약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론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를 띄우면서도 "민간 재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를 처음 공론화 시켰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 내부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재계는 여권이 언급한 '자발적 참여'는 위헌성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익공유제도에 참여시킬 기업의 리스트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SK·LG·배달의민족·네이버·카카오 등이 거명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업종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은행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데, 임대료처럼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얻은 이익은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여권의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이익공유제는 대단히 좋은 일 이라고 거론했는데 어느 기업이 이를 무시할 수 있겠냐"며 "정치권이 의욕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는데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간 어떤 후환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공유제 불참할시 기업 이미지와 신뢰성에 미칠 악영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이익공유제 공론화 단계부터 이미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인센티브 마련은 오히려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무언의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