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폐쇄 관련 백운규 전 장관 내주 소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백운규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내주초에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의 개입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이 지난 2017년 12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복수 매체에 따르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한달여 미뤄지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이 당초 예정된 오는 26일에서 3월 9일로 연기된 것이다. 재판 연기는 대전지검이 지난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 변경을 신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 매체의 관측에 따르면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채희봉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