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강행 이재명…이번엔 지역화폐 옹호하며 당국 비판

2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지급방식 두고도 논란 예상

'지역화폐 무용론' 재정 당국 등과 그간 마찰

이재명 "지역화폐여야 영세상인 매출 회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2월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옹호하며 정부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거라고 응답했다"며 "지역화폐 지급방식과 사용처, 요건 등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인 2010~2018년 자료 만을 사용하고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며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의 효과는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