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꼼수는 탄핵감'?…이탄희 '녹취'는 뭔가

민주당, 임성근 녹취 향해 "비인격적 꼼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 맹비난 퍼부어

정작 탄핵안 발의한 이탄희도 '녹취' 전력

"남의 편은 문제고 우리 편은 괜찮은거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집권 세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사끼리의 대화를 녹취해 활용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자승자박(自繩自縛)과 같은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SNS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라면서도 "이번 판사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임종헌 법원행정처장과의 통화를 녹취해 법원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임종헌 전 처장과의 통화를 녹취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임 전 처장의 공판에 검찰측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임 전 처장이 "상호 존중해야 하는데 왜 행정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와해 대상으로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이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행정처를 어떻게 와해시키느냐"고 반박하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과 관련해 "보도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김 원장이 국회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문을 송부하자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녹취를 공개했다. 임 판사 변호인은 당시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탄희 의원의 녹취는 결과적으로 대화 상대방을 유죄로 몰기 위해 검찰에 의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임 판사의 녹취와 비교할 때 사안의 성격이 더욱 엄중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취에서 나타난 김 원장의 발언보다도 '녹취' 그 자체를 계속해서 문제삼으며, 녹취를 하는 것이 인성이나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양 몰아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게 맞다"고 했으며,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녹취는 비인격적 꼼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의 통화를 녹취해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공개되도록 한 이탄희 의원의 행위도 '비인격적 꼼수''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역시 탄핵하는 게 맞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고 수사의뢰를 해서 구속까지 되도록 했다"며 "'탄핵 거래'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힐문했다.

그러면서 "남의 편은 문제고 우리 편은 괜찮은 것이냐"며 "이번에 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표자회의는 해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