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월성원전 수사' 급제동

법원 "소명 부족"…대전지검 "더 철저히 수사"

백 "조기폐쇄, 국민안전 최우선 국정과제" 재차 강조

백운규 전 장관.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청와대 관여 여부를 밝힐 주요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데 난관을 맞게 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심문 후 3시간여 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준비된 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도 백 전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짤막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