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기본소득 또 때렸다…대권 시동? 킹메이커?

86·친문그룹 대표주자 임종석의 행보

"기본소득, 정의롭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재명에 '대체 가능하다' 견제 시그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86그룹·친문 그룹으로 분류되는 임 전 실장이 이 지사에 연일 견제구를 던진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을 요약하면 AI·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 로봇이 점점 못 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진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의 기본소득론 공개 비판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 대립각을 구축하는 모양새라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에 '제3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는 이낙연 원톱에서 이낙연·이재명 투톱, 다시 이재명 원톱으로 변화해왔다"며 "이대로 갈 것인지 민주당 내 여러 세력이 고민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평론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대권주자로 나올지, 킹메이커 역할을 할지, 혹은 의견만 강하게 내는 나팔수 역할만 하고 빠질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재명 길들이기를 포함해 또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견제성 시그널을 주는 복합적 의미가 담겼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