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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까지 '검찰개혁 신중론'에 격앙…문대통령 레임덕 신호?, 가덕도 특별법, 국토·기재·법무부 '반기' 등


입력 2021.02.25 21:14 수정 2021.02.25 21:49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추미애까지 '검찰개혁 신중론'에 격앙…문대통령 레임덕 신호?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속도조절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착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핵심인 중수청 설치까지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의중이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 검찰개혁파는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반기를 들면서 '레임덕'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가덕도 특별법, 국토·기재·법무부 '반기'…與 "약속대로 26일 처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필 부산시장 선거 40일 전에…文, 부산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관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린 게 버르장머리 없다"며 징계?…지방 의회에 퍼진 공룡 여당의 횡포


거대 여당의 횡포가 지방 의회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천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김일중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하면서다.


▲신규택지에 '광명·시흥'...주민 반발에 매번 좌초, 이번엔 다를까?


신도시 신규공공택지 1순위 후보로 거론돼왔던 '광명 시흥' 지구가 결국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광명 시흥은 주민 반발 등으로 매번 신규택지 지정이 좌초됐던 곳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9만8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광명 시흥 지구의 입지가 탁월해 경기 서남부 지역 주택공급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 예상보다 공급물량이 많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주민동의문제와 교통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반도체 '낙수효과' 기대…위기극복 속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따른 낙수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여전한 만큼 관련된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운송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혜수 학폭 혐의 부인했지만… '디어엠', 결국 첫 방송 연기


배우 박혜수가 학교 폭력 논란을 부인한 가운데, '디어엠'은 첫 방송을 연기를 결정했다. '디어엠'은 26일 오후 2시 제작발표회, 오후 11시 10분 첫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박혜수 학폭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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