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권 있을 때 뭐했나?"…검사 "그럼 만기친람 정부는 뭐했나?"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민생 부분 놓친 것 지적…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 해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며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을 평가하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하고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정작 공정·민생 부분은 놓쳤으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하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