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코로나19로 늘어난 아동학대…모두가 나서야

ⓒ사진제공= 법무법인 동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1만 4678건이다. 2019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할 때, 1만 3457건으로, 무려 16%나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지고 감염을 우려한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반증 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21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청이 최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의 결과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 접수 되었다. 이는 2020년의 설 명절 기간의 24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관심 갖고 엄중하게 바라봄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언택트 시대가 이어지면서 당국과 교육시설 등에서 아동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정작 부모의 책임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의 중요성이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는 2021년 2월 25일, 제1회 마포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월 1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 아동학대의 공공화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요즘,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포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가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회의에는 마포구청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강해지는 사회 기류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이 법조계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법이 신설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법조계의 시선을 전달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당하는 정황이나 사실이 발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정되고 신설된 법안을 잘 이해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보호자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뜻이다. 아동은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에서 보호하고 외부에서 학대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부모가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