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거대공기업 LH 전 부문 면밀히 점검…강력한 혁신안 검토 중"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발언

"다만 기존 LH 주택 공급물량은 공백 없이 추진"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 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는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고질적 병폐와 문제를 공감하고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H사태 관련,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와 제도개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 10만호)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