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FTA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간‘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각각 FTA활용과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더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양 기관 지원사업을서로 연계해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검토 등 다자간 FTA 추진에 따라 FTA활용이 점차 복잡해지는 흐름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TBT로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호소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같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이에 따라 앞으로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을중점적으로 지원하고, TBT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제공,컨설팅, 협상대응 등 TBT애로를 적기에 해소에 집중한다.
우선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FTA활용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1차적인기업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및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심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연계할 방침이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해산업계 어려움이 커지고있다”며 “이제 수출기업들이 개선된 지원체계를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