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

"불공정 제도 방치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 못 깨"

현황 투명 공개 주장…"강한 조세 부담 부과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결코 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같은 주장을 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그동안 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