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3주 연장 유력"·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차주 DSR 규제 받는다 등

ⓒ쿠팡

◇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3주 연장 유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내달 적용할 특별방역 조치를 30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전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내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주 평균 50명씩 증가하는 데다 발생 범위도 교회, 콜센터, 제조업체, PC방, 학원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한 데다 단계 상향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차주 DSR 규제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 아파트 10곳 중 8곳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또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 역시 동일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3년까지 3년 간 '차주단위 DSR' 적용규제가 3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DSR은 금융회사별로 평균치 40%만 관리하면 돼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차주가 DSR 40%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세종 아파트 실거주도 안하고…노형욱, 취득세 1000만원 면제받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년여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도 챙겼다. 29일 국토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이후 2017년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했다.

◇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한숨 돌린 쿠팡

쿠팡이 결국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총수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주)으로 결정했다. 쿠팡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 자금거래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등 30개 항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 자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 변동, 인수합병 등 주요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해가 된 만큼 검은머리 외국인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배달 플랫폼 경쟁 거세진다"…티몬도 진출 선언

e커머스 업체 티몬이 배달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 티몬 관계자는 29일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했다. 티몬은 최근 채용 사이트에 관련 서비스 기획·운영 담당자 모집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다. 현대 국내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위메프 등이 있다. 티몬은 배달 서비스를 여름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목표로 하는 테슬라 상장을 대비, 배달 서비스 등 신사업을 통해 기업 가치 극대화를 노리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와 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티몬만의 전략을 통해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