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4년 ②] 남은 임기 1년…경제 회복·코로나 안정 '과제 수두룩'

K-방역으로 리더십 주목…백신 논란 등 위기 봉착

집값 폭등에 부동산 정책 신뢰 하락…LH 사태까지

백신 확보·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풀어야 할 숙제

남북미 교착 국면 2년여…21일 한미정상회담 주목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는 1년이지만, 대통령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주어진 시간은 10개월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차기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안정화 및 안전성 논란 불식, 집값 안정을 통한 부동산 정책 불신 해소 및 경제 회복, 대북 성과다.

코로나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목 받게 된 계기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한국을 '방역 모범 국가'로 도약시켰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고치이자 역대 대통령이 동 기간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대승을 거둔 것도 그 덕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신 수급·안전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이달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500명 이하'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백신 추가 확보도 과제다. 정부가 9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수급 불안감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추가 물량 확보는 물론 접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신속한 접종, 국산 백신 개발 등에 주력해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오늘 0시 현재 1차 접종자 305만6000명, 2차 접종자 19만8000명을 기록해 목표를 초과했다. 국민들께서 지금처럼 협조해주시면 상반기 1200만 명의 접종과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정부는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전시된 부유식 해상풍력기 모형을 노르웨이·덴마크·독일·스페인 대사들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

전국민적 이슈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회복도 긴급 현안이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한다며 20여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전월세 대란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는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한국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이 3% 중후반대로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간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한국판 뉴딜'에 힘을 싣는 한편,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대화 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여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한반도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회동 추진, 이후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했다.

하지만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2년여 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이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은 다시 고조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북미 대화 조기 재개, 종전 선언 구상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코로나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