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김부겸 '집값 불로소득' 발언에 "편가르기 표계산"

페이스북 글에서 "소득과 자산 구별 못하거나 못하는 척해"

"집값 올랐을뿐 소득 오르지 않은 사람 어떻게 배려할건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는 발언에 대해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속 일관성이라도 갖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며 "'집 팔아 세금내고 아무데나 이사가라?'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