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만 내세우는 한국, '억지'도 강조하는 미국

美 국방부 "연합훈련, 준비태세 보장"

韓, 조기 대북관여 성사 위해 전력

"억지력 확보가 北 협상으로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양대 기둥으로 '외교'와 '억지'를 제시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 대북 구상이 지나치게 편향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북미협상이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북한 군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는 만큼,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평가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각) "군사 준비태세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국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8월 연합훈련 연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훈련은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Fight Tonight) 동맹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훈련은 비도발적이고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도 했다.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해온 만큼, 한미연합 훈련이 적대시 정책 일환이 아니라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역시 이날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의 한 도로에서 K1A2 등 전차부대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의지를 피력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억지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북 조기관여라는 외교적 접근법에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문 정부 외교 독트린을 △한반도 평화 정착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성취라고 밝힌 것과 달리, 전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고민할 때 외교적 관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 정부가 지난 2018년 남북 해방기 국면을 재현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데만 방점을 둬선 안 된다"며 "당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던 것은 역으로 2017년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7년 군사도발을 연이어 감행했던 북한을 겨냥해 군사 역량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2017년 북한이 무력도발 할 당시 우리가 (북한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과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코피 전략(Bloody nose)'까지 거론했었다.

이 연구위원은 억지력 확보가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를 보면 취약한 국가가 (협상을) 제안하기 마련"이라며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하려면 억지를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자위력 강화'를 우리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