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공 국정조사 거부…국민의힘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민주당, 野 3당 '공무원 특공 부정' 국조 요구 거부

윤호중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국민의힘 "거부할 자격은 있는가…국민들의 목소리"

정의당 이은주·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당 권은희 (왼쪽부터)의원이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야3당 공동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이 요구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겼다는 '공무원 특공 부정 사태'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난민을 양산한 정부여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작 자신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이익을 챙겼고, 초유의 LH사태로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며 "자기편에게 맡겨놓은 허울 좋은 ‘의원 전수조사’는 더 이상 들먹이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는 그렇게 반대하고서, 투기 정황을 발표해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넘긴다는 권익위원회 조사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 질타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정의당, 국민의당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정쟁과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조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