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갈등 봉합 나서…조경식 차관 “제도 손볼 것”

27일 유관 협회·사업자 대표·외부 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콘텐츠 대가 기준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서 정기 논의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유료방송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갈등 봉합에 나섰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