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 공공택지 입지조사 'LH→국토부' 이관…인력 20% 이상 감축

명예퇴직 등 조직 줄이고, 2.4 대책 지원 부서로 인력 재배치

정부 '모회사-자회사 분할' 합리적, 단점 없이 장점만 나열

정부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기로 했다.ⓒ국토부

정부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조직도 절반 가까이 축소한다. 인력 감축 규모는 20%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본부와 처·실도 통합해 기존 본사 9본부에서 6본부로 축소 운영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기능‧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간 LH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기능을 떼어내기로 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부로 회수되고,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한다.

신규 해외투자사업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컨설팅 업무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가 맡게 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됐으며,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AMC)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집단에너지 사업 및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폐지한다.

조직 슬림화는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이 과정을 거쳐 최대 20% 이상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1단계에선 1000명이 감축된다. 세부적으로 529명의 상위 관리직(2급 이상)을 106명 줄여 400명대로 유지하고, 지원부서에서는 인력을 10%, 120명 정도 감축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및 시설물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능이관 및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총 519명의 인원을 줄이고, 도시재생지원과 리츠 등 기능축소에 의한 초과 인력은 330명 감축으로 해결한다.

2단계에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의 단계적 축소가 시행된다. 인력 조정은 정리해고가 아닌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현원은 2.4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 지원 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공론화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크게 3가지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 부문을 분리해 개발 사업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2.4대책 등 공급대책의 차질 우려가 있어 2009년 통합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안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의 병렬 분리다.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인해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할 수 있으나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ㆍ임대주택건설 기능 분리로 주거복지 기능 약화 우려가 공존한다.

3안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수직 분리로, 모회사인 주거복지 부문을 두고 자회사인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두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의 검토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방안으로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거복지 부문이 모회사가 됨으로써 해당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선 1, 2안과는 달리 3안 설명에선 단점없이 장점만 나열하면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