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표 檢인사에 극심한 반발…조직개편안은 한 발 물러설까

친정부 검사 대거 등용 논란…조직개편 의견 수용해 '여론 달래기'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앞두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선의 우려가 담긴 검찰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대거 등용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박 장관이 조직개편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단행에 앞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로 불리는 권력 수사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검찰 직접 수사 자율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6대 범죄에는 사기나 횡령 등 민생 범죄도 포함돼 있는데, 일선 검찰청 형사부와 지청의 직접수사에 '검찰총장·장관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면, 종래엔 민생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총장도 지난 2일 박 장관을 예방해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3일 검찰 인사 협의를 위한 회동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6대 범죄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직후 "김 총장이 6대 범죄 수사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는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김 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나마 조직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조직개편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폭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 폭이 컸던 만큼,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다른 관심사는 새로 신설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인적 구성이다. 이번 조직개편과 중간급 간부 인사를 통해 협력단에 합류하는 검찰 인력의 직위·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협력단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는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조만간 다시 만나 조직개편안에 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박 장관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의는 다소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