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직제개편 반발에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 있는듯…할 수 있는 이야기"

김오수 "수시로 장관과 통화·소통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다. 아울러 검찰 직제개편 문제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에는 "(상황을) 봐야죠"라고만 답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박 장관과 "수시로 통화·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