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앞당긴다"…국토부·서울시, 정비사업 투기 차단에 '합의'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간담회

3080+대책 후보지 서울 재개발 공모지역서 '제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공급 방안 정상 추진 합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헀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헀다. 또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과 민간 개발 간 상충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용산캠프킴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정은 오세훈 시장이 앞서 지난달 국토부에 제안한 투기 방지책 중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방안이 투기 수요 차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도 속도 조절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이 큰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민간과 공공 재개발 사업 모두 포함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협력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000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LH·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3080+대책 후보지를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는 강수도 뒀다. 반대로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인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힘을 합친다. 우선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주택은 도심내 유후 민간토지를 서울시‧SH공사가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을 말한다.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 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