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적폐의 상징이자 증거"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간의 기록' 발간

'판사 탄핵 거래' 및 거짓 해명 등 일가 비리 의혹 총망라

"사람이 적어도 염치·눈치 아님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피노키오 대법원장 비리는 미래세대의 부끄러운 역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집권세력과의 '판사 탄핵 거래' 및 거짓 해명 등 사법 농단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총망라한 '김명수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김명수 비리백서의 제목은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간의 기록'으로 총 198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취임 이후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행한 사법부 장악 시도와 김 대법원장 본인의 판사 탄핵 거래를 포함한 가족들의 비리 의혹까지 총망라했다는 평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의 정치화, 판사 갈라치기, 인사권 전행을 저지르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고도 거짓해명을 하다 들통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탄핵 거래 의혹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백서를 살펴 보면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줄곧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던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적어도 염치, 눈치가 있거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 '3치'가 모두 없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사법부 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백서발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백서 제작을 주도했던 유상범 의원은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 침해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 외풍을 막아내기는 커녕 정권 울타리를 자행했다"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원장의 비리는 미래세대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속죄하는 뜻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또한 "김 대법원장은 적폐의 상징이자 적폐의 증거"라며 "김 대법원장 취임후 만든 것은 '거짓말 명수'라는 신조어 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판사 탄핵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난 2월부터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역사에 기록해두겠다는 취지로 백서 제작에 돌입한 바 있다.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장동혁 변호사,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백서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