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연수 프로그램 자격은 '재학중인 자'인데
이준석은 졸업 후 군 대체복무 중…어떻게 합격했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중 '지원 자격이 안되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여당의 의혹에 당시 지원서를 공개하며 반박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의혹 제기에 나섰다.
19일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제출했던 지원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자 김 의원은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며 비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지식경제부의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한 것을 두고 허위 지원과 병역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재학생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참여하고, 지원금까지 받으며 활동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격요건이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다"며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100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탈락시스템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을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느냐"며 "'재학 중'이라는 적극 요건에 해당 안 되고, '취업 중인 자 제외'라는 소극 요건에 해당 돼서 두 번 걸러져야 할 사람이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했냐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학 중인 자'로 공고가 나갔는데, 나중에 하버드 이준석 대표가 전화해서 '졸업한 사람도 지원해도 괜찮아요'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지원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라며 "누구한테 전화해서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사람이 어딨나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이 알바인가요? 알바도 이렇게 자유롭게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며칠 빠졌는데, 나중에 그것보다 더 일해서 괜찮다는 말은 너무 황당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국가로부터 단계별 인센티브와 지원사업비로 총 얼마를 받았나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야당 관련 의혹은 '해명'만 엄청나게 실어서 포털 메인에 띄워주고, 여당 의혹은 의혹 단계에서부터 없는 사실도 그냥 막 폭풍같이 기사를 쏟아내고 메인에 올려준다"며 "그리고 내로남불과 공정?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매우 편파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공정의 관점에서 절대 같은 잣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무슨 내로남불과 공정을 말하는지 참 황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