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선일보 삽화 논란 계기로 "언론개혁" 더 속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이르면 이달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를 묘사한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 사건 기사에 잘못 사용한 것을 계기로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달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손해를 입은 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선에 출마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며칠 전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자녀의 일러스트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렸다"며 "정녕 일베 수준으로 전락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SNS 공식계정을 통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인사에 대해 '쩜오급'이라는 룸살롱 은어까지 사용하며 성희롱에 가까운 메시지를 냈다"며 "습관적이며, 언론이 지켜야 할 객관성과 품위를 져버린 매우 악의적 의도"라 맹비난했다.

이어 "단순 사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혐오의 글이 올라가기까지 경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건강한 언론의 복원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대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의 어물쩍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올린 글이었다.

추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대놓고 혐오하고, 비인격적 비인간적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된 조선일보에 침묵한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표적이 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며 "정의·공정·법치를 인권 보호 영역에서도 하나씩 세워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야만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높은 세상을 위해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절도단을 보도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녀 삽화를 써 논란이 됐다. 해당 삽화는 지난 2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조민 씨 관련 칼럼에 첨부됐던 것이었다. 조선일보 측은 "실수였다"고 사과문을 올린 뒤 삽화를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