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코로나發 교육격차 줄인다…취약계층 학습결손 지원

교부금 증액분 활용, 학습격차 방안 발굴·추진

돌봄공백 해소, 사각지대 보완 및 자부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돼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초중고생의 기초학습 지도와 학습상담은 대학생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안이 실시되며, 멘토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지급된다.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초중등생을 대상으로는 공공·민간 등에서 제작한 교육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이 실시간으로 유통·활용되는 ‘K-에듀 통합플랫폼’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며, 대학에는 대학·산업계·연구소 등이 참여해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표준 교육과정 등을 개발·공유하는 ‘사이버 공유대학 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올 2학기부터는 초·중·고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수업을 확대해 추가적인 정서·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부금 등을 활용, 방역인력을 추가로 최대 6만명까지 보강하는 등 학내 방역체계 철저히 구축키로 했다.

올해 1000곳에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의 과정 내에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비중을 20% 이상 늘리고 교육 운영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돌봄지원도 강화된다.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7월부터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을 3000명까지 늘리고 연 720시간에서 820시간으로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조손가족의 아이돌봄 비용 자부담을 5%P 완화키로 했다.

지역단위 긴급돌봄은 현행 11개 시·도 운영에서 울산과 전북, 제주 등을 포함해 14개 시·도로 긴급돌봄체계 제도화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