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아니다’며 후퇴한 이재명
정세균 “신뢰 하락, 공약 폐기하라”
박용진 “별장이 생필품? 국민 혼란”
이재명 “말꼬리 잡지 말라” 불쾌감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1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이뤄졌다. 이 지사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이 구체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 이 지사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 “1번 정책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포문은 정세균 전 총리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처음에는 (연간) 100만원을 얘기했다가 재원대책이 없어 50만원으로 줄였다가 최근에는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한다”며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 공약을 폐기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도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조원을 증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고 야당 정치인들과 논쟁한 사람이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무엇이 되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집값을 잡자고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해 놀랐다”며 “앞뒤 다른 불안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1호 공약은 아니고, 단계적·순차적 도입을 분명하게 말했다”며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 성장이 제1과제”라고 답했다. 별장 발언 관련해서는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별장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시골에 어머니가 사는 집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별장은 별도 세목을 두고 재산세를 강하게 물린다.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하면 생필품 없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본선에 후보로 올라가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에게 큰일이 나겠다.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제1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뺀다'고”라며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별장 생필품’은 이 지사가 한 말”이라고 받아쳤다.
2부 토론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박 의원과 이 지사의 설전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임기 내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세감면과 세출 조정을 해서 50조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무협지”라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지 임기 내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 본인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과거 독재 정권이 영호남 차별했을 때 영남이 혜택을 얻었지만, 지금은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식)”이라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과거 군사정권을 지원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정치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방 피해와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는 뜻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전 대표는 “앞에 영남과 호남을 거론하면서 영남 역차별을 말했다. 녹취까지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감싼 추미애 “기본소득은 일종의 발제, 숙성시켜야”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지사를 감쌌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꾸준히 항구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꺼낸 어떤 사회적 일깨움 혹은 발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배척할 게 아니고 절박한 민생에 손을 내미는 개념으로 봐서 숙성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토론회 서두에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하다”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두 분 모두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선대위원장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경선 과열을 막고 단합을 촉구한 대목이지만, 사실상 1위 주자인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대목으로 해석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방어에 사용한 이 지사는 토론회 말미에 “세금 내는 사람을 국가 경제정책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에게 물었다. 추 전 장관도 “민생 저수지 확대 차원에서 기왕 쓰는 돈 (전국민으로) 촉진하도록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소비진작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고, 이 전 대표도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에 찬성한 뒤 “경기진작책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