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또 '조정'될까…"훈련이 협상카드 돼선 안돼"

軍 "하반기 연합훈련 확정된 것 없다"

美, 연합훈련 계획 변화 없다면서도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 강조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에서 양국 구조대원들이 손상함정 긴급 복구훈련 종료 후 자국 국기를 펼치며 한미동맹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자료사진). ⓒ해군/뉴시스

5일 국방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상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도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훈련 실시 직전까지 일정·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상반기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한미 협의에 따라 실기동 훈련 없이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됐다.

하반기 연합훈련의 경우,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으로 군 장병 접종이 마무리돼 훈련 정상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동맹의 역내 역할확대 등 '동맹강화'에 합의하기도 해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올인'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훈련 '조정'을 미국 측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해온 만큼, 정부·여당 안팎에선 훈련 '취소'를 계기로 북한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감지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적 양보'에 선을 그어온 미국이 준비태세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훈련 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계획된 연합훈련 일정에 변화는 없다"며 "군사적 준비태세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사안이다. 연합훈련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예정된 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서플 대변인은 연합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띤다"며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비도발적,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의 본래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을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훈련은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훈련과 남북관계를 연계해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