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찾은 윤석열 "임대차 3법에 시장 혼란"

서울 집값 상승률 1위 도봉구서 부동산중개인 만나

"선한 의도만으로는 결과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을 방문해 중개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을 방문해 개발계획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현장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 전 총장 캠프가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찾은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중 한곳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사례를 지적하고,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방 협회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