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헌법 무너지고 있다
'자기편이면 무죄'에 사법질서 붕괴
국회는 법안 일방통과 통법부 전락"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제헌절을 맞이해 친문(친문재인) 집권 세력을 겨냥해 헌법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17일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명시한 헌법에 따라 지금의 자랑스런 국가를 이룩해낼 수 있었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적 가치가 수없이 유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줌 권력을 쥔 자들이 벌인 선거공작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됐고 '자기편이면 무죄'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사법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회는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통법부로 전락했고,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는 언론규제법도 일방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잠깐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존중받고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