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 이자율 확 낮춰버린다"
윤창현 "최고 금리 4%p 인하했더니
불법 사채 내몰린 이용자 50% 급증"
대통령이 되면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시장마저 부동산시장처럼 엉망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8일 SNS에 "생각 같아서는 아예 어려운 분들께 이자 0%로 자금을 지원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며 "2018년 최고 금리를 4%p 인하한 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불법 사채로 내몰린 이용자는 50% 급증했다. 이들의 눈물도 보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아무리 선거 구호라고 해도 경제 전체에 대한 고려가 참 부족한 말씀"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통계를 못 본 것인지 봤는데 무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도 잘 들여다보고 공약을 제시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며 "(이는 대통령 소관인)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 최고 금리를 10%까지 내리겠다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윤창현 의원은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 우유 가격을 내리니까 젖소가 도축되면서 우유 공급 자체가 확 줄어버렸다는 점은 유명한 역사의 교훈"이라며 "금융시장마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처럼 엉망으로 만들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출→이자회수→원금회수가 이어져야 그 다음 사람도 지원을 받을텐데, 이자와 원금이 회수가 안되면 한 번 주고 끝이 나면서 금융 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며 "자선 행위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금융을 자선의 영역에 끌어들여 섞어버리면 금융 자체가 망가지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금리 10%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자금 공급이 줄어들고 금융산업이 망가진다"며 "최고금리 인하권을 대통령의 권한에서 제외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나의 뜻을 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