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거래 1건 만으로도 시세 교란 가능성 커"

적발 건수 적지만 유의미

국토교통부가 허위거래 적발 건수가 적은데 반해 시세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건의 허위거래도 시세형성에 파급력이 크다"고 일축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허위거래 적발 건수가 적은데 반해 시세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을 적발했다.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포착해내지 못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며 집값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허위거래 적발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시세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단장은 "신고가 1건만 나와도 시세 형성에 있어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교란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