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

규제입증책임제, 15개 산하 기관으로 확대

12건 폐지, 79건 개정 등 총 91건의 개선

국토부는 그간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총 366개 규제 존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국토부는 그간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총 366개 규제 존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별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해 12건 폐지, 79건 개정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2월 국토부는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가 있다.

기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하던 것을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 없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알기 쉽게 개선한다. 해당 보증보험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는 1차 200만원, 2차 150만원 등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교통 및 물류 신기술 인증의 경우 1·2차 심사수수료가 각 1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수수료를 1‧2차 각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도 개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절반으로 감축한다. 현재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최근 5개년 GDP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 보완기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민원 제출 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