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사, 시간상 불가능"…사면 가능성 일축

"대통령 뜻 전달받은 바 없어…시간상 위원회 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두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에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은 이미 소관 절차를 따라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며 "변협의 무력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